법률요건

요약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法律事實)로 구성되는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총괄하는 것이며, 구성요건(構成要件)이라고도 한다. 법규는 ‘∼하면 ∼한다’는 형식의 추상적 가언명제(假言命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하면’이라는 조건에서 요구되는 요건의 총체를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한다’는 결과에서 주어지는 효력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구체적 사실이 추상적 법규의 법률요건을 충족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관계에 있다. 법률요건은 법률행위(法律行爲),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불법행위(不法行爲), 부당이득(不當利得) 등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은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에 의하여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