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요약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적 재판(형사소송법 325조).

소송조건을 구비하게 되면 법원은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심리의 결과 유죄판결을 내릴 확신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리(法理)에 따라 무죄판결을 하게 된다.

무죄판결의 효과로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되고(331조), 구속중의 피고인은 석방된다.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旣判力)이 생기고,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는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형사보상법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