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요약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

독재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거한 민주정치 ·입헌정치에 대하여, 의회제민주주의 ·권력분립제 등 민주적 체제를 갖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전제정치, 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 ·자의적(恣意的)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를 말한다.

그 기원은 고대 로마의 집정정치(執政政治:dictatur)에서 유래하였다. 고대 로마에서는 내란 또는 외침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원로원(元老院)의 요청으로 통령(統領)에 의하여 임명된 집정관이 6개월 기한으로 평시의 법을 초월한 독재권을 행사하였다. 이런 유래로 오늘날에도 독재라는 말은 정치권력의 집중에 대하여 사용된다. 독재는 고대 이래 전시독재 ·혁명독재라는 형태로 출현하였으나, 보통 비상사태의 소멸과 더불어 단기에 끝났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사회적 위기가 구조적으로 깊고 상시화(常時化)함에 따라 위기대응을 명목으로 한 독재정치가 나타나는 국가가 있다. 특히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카리스마적 기대를 받는 지도자가 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끊임없는 외침을 구실로 민주주의를 내걸고 권력을 집중하는 현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 독일의 나치스 독재, 일본의 군국주의 독재,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북한의 김일성 독재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들은 권력의 분산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적대(敵對)하여, 지도자 독재 또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형태로 독재의 장기화(長期化)를 정면으로 긍정하는 이론을 갖추면서 출현하는 점이 공통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