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

개발독재

[ 開發獨裁 ]

요약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독재.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에서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은 등의 방법으로 탄생한 정권이 일반적으로 강권통치를 통한 독재정치를 하는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정치형태를 개발주의적 독재 또는 개발독재라 한다.

여기서 ‘개발’이란 경제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개발은 경제발전이고 경제발전은 곧 국가번영’이라는 등식에 따라 저개발국가에서는 경제개발이 우선이라는 논리하에 정치적인 민주화를 억압하는 독재정치가 실시되어 인권유린, 국민의 권리제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정적에 대한 테러, 노동착취 등과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집권한 1961년부터 1979년까지를 개발독재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 기간 동안 에서 탈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했으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인권, , 등 다른 모든 사회적 발전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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