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

독립국

[ independent state , 獨立國 ]

요약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타국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는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가장 완전하며 본래적인 국제법의 주체이다. 이에 비하여 종속국 ·피보호국 등 국제법상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국가를 반독립국 ·일부주권국이라고 한다.

참조항목

국가, 종속국

역참조항목

독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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