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국

종속국

[ subordinate state , 從屬國 ]

요약 조약이나 법률 등에 의한 법적 관계 여하에 불구하고, 외교 ·내정의 기본적 방향에 관하여 타국의 지시에 구속되고 있는 나라.

국제법상 타국가(종속국에 대하여 종주국이라 한다)의 국내법에 바탕을 두고 그 자치(自治)가 인정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외교관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부용국(附庸國)이라고도 한다.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고 그 대외관계는 부분적으로 종주국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으나, 종주국의 일부는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반독립하여 국제적으로도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나라이다. 원래는 종주국과 한 나라였던 것이, 민족관계 기타의 이유로 국내적으로 제한적인 독립이 인정되게 되고, 그 제한적인 외교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른 나라이다.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1908년까지의 불가리아,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이집트 등이 그 예인데, 모두 그 종주국은 튀르키예였다.

역참조항목

괴뢰정권, 독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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