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요약 도시 내 사람들의 주거 및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공간의 배치 및 제도 및 규칙을 세우는 일.

워싱턴의 전경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도시화(都市化)이다. 과거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촌락 중심의 사회였다면, 현대 산업화를 거친 나라들의 공통점은 도시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 비해 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규모도 거대해졌다. 이에 따라 도시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시계획이란, 비교적 근대 이후,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사회적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공간 및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근대적인 도시가 생겨난 이래로 도시계획이 처음 체계적으로 실시된 곳은 영국이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갑작스런 도시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공간적 팽창에 따라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초기 산업화를 겪은 많은 나라들에서 이와 비슷한 도시계획들이 실시되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도시계획은 필수적인 도시행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의 도시계획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으로 말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일반적으로 장기·중기·단기 시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 교육, 산업구조, 생활양식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하며, 다양한 법률적인 절차와 토대 아래 그 계획이 설계된다. 예측되는 도시의 각종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는데, 이를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가 지향할 기본 방향을 의미하며, 각종 지표 및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된다. 이와 병행해서 중기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방향 하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업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중기·단기 재정투자계획을 작성한다. 단기계획 속에는 그 해에 시행될 집행계획이 포함되며, 물리적 시설 계획, 사회 및 경제 계획 등이 입체적으로 짜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전쟁 이후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를 확보해왔으며, 1981년에는 도시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제도화하였다. 1991년에는 점점 광역화·지방화되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광역계획제도와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 위임이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시계획에 대한 법률적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계획의 주요 기본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근래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길을 열어, 각종 정책들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