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유상군사원조
[ Foreign Military Sales Credits , 對外有償軍事援助 ]
- 요약
미국의 대외군사원조방법.
미국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직접 무기나 군용장비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미국정부가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하는 데 상대국에 대금 지불능력이 있고, 군사보안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정부와 정부가 직접 매매 당사자가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구입하는 편에서는 일정액의 수입경비를 미국정부에 지불하게 되나 민간 상사(商社)는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참조항목
대외원조, 무기대여법, 미국,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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