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능력

담세능력

[ 擔稅能力 ]

요약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한도.

조세의 부과에 관해서는 애덤 스미스 이래 많은 학설이 나왔으나, 그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이익설(利益說)과 능력설(能力說)이 있다. 이익설은 국가로부터 받는 편익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익원칙(應益原則)의 설이며, 능력설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應能負擔原則)의 설이다.

역참조항목

부담공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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