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능력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담세능력 [ 擔稅能力 ] 요약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한도. 조세의 부과에 관해서는 애덤 스미스 이래 많은 학설이 나왔으나, 그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이익설(利益說)과 능력설(能力說)이 있다. 이익설은 국가로부터 받는 편익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익원칙(應益原則)의 설이며, 능력설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應能負擔原則)의 설이다. 참조항목능력설, 담세자, 이익설역참조항목부담공평의 원칙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