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 balanced finance , 均衡財政 ]
- 요약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흑자도 적자도 없는 재정.
일반적으로는, 예산의 경상수입(經常收入:국가의 자산매각·차입·공채 등에 의한 수입을 제외한 수입)과 경상지출(국가의 순자산의 증가를 위한 지출을 제외한 지출)이 일치한 경우를 뜻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한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는, 재정은 경제를 교란하는 필요악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교란도(攪亂度)가 최소인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와 균형재정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자기회복 ·자기조절 기능을 상실해 버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재정이 하나의 커다란 경제주체로서 민간경제에 개입하도록 요청되며, 불황 때에는 적자재정, 호황 때에는 흑자재정을 폄으로써, 하나의 경기 순환 전체를 통한 균형재정이 달성되면 된다는 견해로 바뀌었다. 이는 이른바 피스컬폴리시(fiscal policy: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