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주의

요약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추구를 자유롭게 방임하면 사회전체의 경제적 번영도 실현된다는 주장.

자유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형식적 자유(법률적·정치적·사상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로 나뉜다. 전자는 후자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고, 후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자유이다.

경제적 자유는 직업의 선택, 재산의 사유(私有), 사적 이윤추구, 계약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조화와 정의의 원칙에 맞는 경제질서가 실현된다는 생각에서 절대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한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주의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사상적인 기반으로 한 경제학 체계를 수립한 사람은 A.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기로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방임한다면, 그들은 최대의 부(富)를 생산할 것이며, 또 각자의 경제활동은 결코 사회를 혼란하게 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경제사회는 조화 있는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는 이윽고 독점·공황·빈부의 차·노동운동의 고양(高揚) 등의 문제를 낳게 되어 경제적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제한하더라도 그로 인해 형식적 자유가 발현(發現)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역설하는 케인스 경제학의 출현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는 후퇴했으나, 현재도 경쟁적 시장조직에 신뢰를 두는 W.오이켄 등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계통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