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화법칙

요약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過程)에서 자본은 증대되나 상대적으로 과잉인구가 생겨나 노동계급의 빈곤·노동고(勞動苦)·노예상태·무지·야만화 및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 생겨난다는 법칙.

이것을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법칙이라고 하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일반적인 법칙에 의해 초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를 파악하였다. 자본의 축적은 노동생산력의 발전을 초래하나, 그것은 기계화에 의해 노동자를 몰아내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이룬다. 이리하여 자본의 증가에 따라 임금부문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자본은 언제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면서 축적을 계속한다. 더구나 이 자본의 축적과정은 경기순환을 통해 추진된다.

이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노동자는 끊임없이 몰려나거나 다시 취업하게 되어 매우 불안정한 취업과 생활이 불가피해진다. 숙련공(熟練工)이나 고령노동자(高齡勞動者)는 쇠퇴해져 미숙련공이나 젊은 노동자로 대체되어 노동자는 점차 저급노동분야로 전락한다. 또한 취업노동자도 임금의 가치 이하로 대우가 낮아진다. 이리하여 노동자계급의 자본에 대한 예속이 강화되어 그들의 궁핍화가 진행된다.

19세기 말부터 마르크스의 궁핍화법칙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궁핍화를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저하(절대적 궁핍화)로 보고 생활의 내용을 실질임금·노동강도(勞動强度)·실업(失業)·주택사정 등 노동 및 생활조건의 총체(總體)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임금의 가치 이하로의 저하를 가지고 절대적 궁핍화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배분(配分), 자본가계급과 비교한 그들의 지위의 저하(상대적 궁핍화)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궁핍화법칙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학자도 있는데 반대론의 주요 골자는 소득혁명과 경영자혁명이다. 즉, 소득의 불평등은 차차 해소되고 있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기보다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으며 자본가의 지배를 부인한다. 최근에는 '고도성장' 아래서의 공해문제(公害問題)·도시문제 등이 새로운 궁핍화의 현실로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