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권

군정권

[ 軍政權 ]

요약 군사행정에 관한 국가행정권.

군의 편성·보충·동원·병역·인사·복무·병기·경리·위생·교육·보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정권은 군의 통수작용인 군령권(軍令權)에 대응된다.

군정은 본래 군의 전력(戰力)의 유지·배양을 주축으로 하여 군의 내부로 향하는 작용을 주체로 하지만, 병역·동원·징발 등 군의 외부로 향하는 것 또는 쌍방에 걸치는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군정권과 군령권의 분계도 명확하지 않다.

참조항목

군정법령, 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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