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섭

국제간섭

[ international intervention , 國際干涉 ]

요약 한 국가가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국내문제 또는 외교정책에 대하여 제3자인 국가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그 국가의 의사에 반해 개입 ·간섭하는 일.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외교수단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제3자인 복수의 큰 나라들이 외교수단으로 간섭하는 경우(1895년 3국간섭 등) ② 혁명 또는 정변에 대하여 복수의 국가가 무력으로 반란군을 지원하여 간섭하는 경우(1917년 러시아혁명 직후 열강에 의한 반혁명군 지원 등) ③ 혁명 또는 정변으로 타국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권이 탄생하였을 때, 무력간섭으로 그 정권을 타도하는 경우(1956년의 헝가리, 1965년 도미니카에 대한 미국의 무력간섭,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무력간섭 등) ④ 내란시 다른 나라가 정부측을 원조하여 무력개입을 하는 경우(1965년 이후의 베트남전쟁 등) ⑤ 내란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각각 다른 나라가 원조한 경우(1962년 북예멘 내전에 아랍연맹은 공화국파를, 사우디아라비아는 왕당파를 지원한 일 등) ⑥ 다른 나라 영토 일부에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독립국가라고 일컫는 경우(1933년 일본이 내세운 만주국 따위) 등이다.

참조항목

간섭, 삼국간섭

역참조항목

개입, 도미니카분쟁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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