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출금

국고지출금

[ 國庫支出金 ]

요약 지방재정(地方財政)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가 담당하는 일정사업의 경비 중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위탁금 등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 간의 재원배분(財源配分)의 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의 사업 선택과 그 내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할 수가 있다. 국가지출금은 의무교육비 ·건설사업비 ·생계보조비 ·재해복구비 등이 주된 것이며, 지방재정의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세 다음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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