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요금
[ 官許料金 ]
- 요약
정부의 허가를 받은 서비스 요금.
자유경제체제에 있어서는 각 개별경제 행위자가 각자의 효용이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시장기구를 통하여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요금과 인상이 다른 물가에 큰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과점과 같이 그 요금 결정이 완전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구에만 의존할 경우 독점이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생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 관허요금의 대표적인 것은 전기 ·버스 ·택시 요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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