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행정

관치행정

[ 官治行政 ]

요약 행정기관을 통해 국가가 직접 행하는 행정.

직접적 국가행정(直接的國家行政)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자치행정(自治行政)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가 보장되어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 관치행정은 제도적으로 부정되지만, 사실상의 집권적 구조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참조항목

행정

역참조항목

공공단체,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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