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약

관세조약

[ 關稅條約 ]

요약 무역증진을 위해 당사국 사이의 관세율을 협의·조정하는 조약.

중요한 것으로 관세동맹과 최혜국조항(最惠國條項)이 있다. 관세동맹에는 동맹국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보통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단일의 관세구역을 설정하는 것과, 국가간의 관세를 경감하는 것, 외부관세만을 협정하는 것 등이 있다. 최혜국조항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제3국에 허용하는 모든 특혜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참조항목

관세율, 협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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