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재판적

관련재판적

[ 關聯裁判籍 ]

요약 어떤 청구에 있어서 다른 청구와 일정한 관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청구의 관할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관할.

특별재판적의 하나로서 관련관할(關聯管轄)이라고도 한다. 관련재판적에는 ① 원고가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訴)로 하여 제기함으로써 인정되는 병합청구의 재판적(민사소송법 25조), ② 소송상의 관계에 의거하는 재판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참가소송(主參加訴訟)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중간확인의 소, 반소(反訴), 재심의 소 및 강제집행에 관한 소,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의 재판적, 그 밖에 다수의 재판적이 있다.

역참조항목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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