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요약 과실로 인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형법은 고의범(故意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형법 14조). 과실은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한, 즉 주의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부주의(不注意)는 과실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 주의의무 위반은 행위자가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예견된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않는 점이 과실범의 위법성 문제가 된다. 따라서, 주의의무의 위반이 과실범의 위법성의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