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법

요약 미국의 흑인보호법(黑人保護法).

1957년 7월 미국의회는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공민권법’을 성립시켜, 대통령에게 흑인투표권 실시에 관한 넓은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연방의회는 1964년 7월 인종차별철폐법(人種差別撤廢法)을 가결했다. 그 내용은 ① 흑인선거권의 방해제거(妨害除去), ② 공민권위원회(公民權委員會)의 임기연장, ③ 인종차별철폐과정에서의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원조 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1965년 8월에 흑인의 투표권등록에 관한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한 공민권법이 성립되었고, 또 1968년 4월 흑인에 대한 주택면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공민권법이 킹목사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성립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이 공민권법도 지상평등(紙上平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흑인해방운동이 다시 격화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라앉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흑인의 선거권 등록자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연방 하원의원이나 시장 등에 선출되는 흑인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