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요약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여 시행하는 학교교육을 의미하며, 국·공립, 사립학교 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다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은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다.

영국에서 중세 말에 이튼(Eton) ·럭비(Rugby)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해로우(Harrow) 등의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였다고 하여 공공학교(public school)라고 부른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공교육은 유럽에서는 프랑스혁명과 계몽주의사상,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국민국가가 출현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민 보통교육, 특히 보통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미국에서는 1835년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주에 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호래스 만이 교육장으로 선임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대략 19세기 중엽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보통의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체제가 정착되었다. 1980년대 초 세계 주요국 초등교육의 사학의존도를 보면 한국 1.4 %, 일본 0.5 %, 미국 12.5 %, 프랑스 5.8 %, 타이완 1.1 %이며, 중등교육의 사학의존도는 한국 29 %, 일본 27.7 %, 미국 7.3 %, 프랑스 19.9 %, 타이완 18.9 %로서 세계 각국이 초 ·중등교육을 국 ·공립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보편화된 한국의 공교육은 사학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학생의 취학률은 100 %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주입식 강의가 행하여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높은 사고력(思考力)과 가치관의 함양, 교육시설의 확대, 공교육의 충실화에 의한 과열과외의 방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향상 등이 한국 교육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