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카르텔

강제카르텔

[ compulsory cartel , 强制─ ]

요약 국가의 명령으로 형성되는 카르텔.

원래 카르텔이란 기업의 자유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가 경제통제를 필요로 하는 전시나 비상시기에 등장한다. 1929년의 세계공황 때 형성되어 자본주의 여러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카르텔을 보강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참조항목

카르텔

역참조항목

경제통제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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