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강도강간죄 [ 强盜强姦罪 ] 요약 강도가 사람을 강간하는 죄(형법 339조). 이 죄의 주체는 강도를 한 범인이고, 강도죄·특수강도죄·준강도죄·인질강도죄의 범인 모두가 포함된다. 강간은 강도행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며, 강도행위의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강도의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이 죄의 미수범이 된다(342조). 이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조항목강간죄, 강도죄, 형법역참조항목무기형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