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신체제
- 요약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기본정신이 세계 경제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한 새 국제경제질서.
제2차 케네디라운드라고도 한다. 자유,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려고 한 GATT체제가 1970년대에 들어서 크게 벽에 부딪쳐
이에 대신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불균형, 1971년 8월 달러와 금교환(金交換)의 정지,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 채택, 미국의 세계경제에서 점유하는 상대적 지위하락,
EC(유럽공동체)의 블록 경제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은 GATT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하였다.
이런 상황 때문에 GATT신체제하에서는 오덜리 마케팅(orderly marketing)을 위한
구제조치, 공정경쟁에서 발생하는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이나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