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라운드

케네디라운드

[ Kennedy round ]

요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6차 관세교섭.

후 성립된 GATT는 관세 기타 장애의 실질적 경감 및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발족 이래 6회의 이 있었다. 6차 교섭은 1964∼1967년 에서 54개 국의 참가로 전개되었는데, 앞으로 5년간에 50 %의 관세인하를 단행하자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제창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케네디 라운드’ 또는 ‘가트 케네디’방식이라고 한다.

1962년 6월 미국 에서 통상확대법을 통과시킨 케네디가 유럽경제공동체(EEC) 역내의 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관세일괄인하를 통한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경제적 협력체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 실질적인 교섭원칙과 내용은 모든 에 대하여 50 %(33∼35 %로 타결됨)의 관세인하를 제안하였고, 관세 이외의 비관세 및 문제까지도 교섭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원칙이 당초의 목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특히 미국이 EEC를 주대상으로 관세인하교섭을 벌인 이유는, 1958년 EEC가 결성된 뒤부터 EEC 제국이 역내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시키는 반면, 역외관세에 대해서는 공통관세 징수를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은 EEC로부터 축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미리 관세를 대폭 인하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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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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