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가게 보증금..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A와 B가 돈을 모아서 2천만원으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각각 천만원을 썼습니다 A사업자로 21년까지 운영하다가 21년부터 B사업자로 운영했습니다 마지막 계약서는 B...

태그: 임대차, 보증금, 고소, 법률상담

인스타 룰렛

인스타에 룰렛 유행하길래 1740만원 or 0원 이라서 해봣어요 후불로 10만원짜리 햇는데 6/2일까지 돈 주기로 햇고요 지금 5천원정도 보냈어요 이거 나머지 9.5 돈 안보내면...

태그: 법률상담

배달중 휴대폰 사용

일 특성상 오토바이 타면서 핸드폰을 볼 수 밖에 없는데 누가 신고해서 법원 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냥 벌금형에 그칠줄 알고 변호사 없이 갔다가 4개월 재판 받고 나왔는데 이럴...

태그: 법률상담, 재판, 법원, 소송절차, 배달, 배달대행, 오토바이운전, 휴대폰사용, 운전중휴대폰사용,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나라장터 단가 오픈 이후 입찰자와...

안녕하세요 나라장터에 입찰이후 발주자와 입찰경쟁자간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궁금한사항이 생겨 개략적인 지식을 알고자 지식인 글남깁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태그: 법률상담, , 법률, 계약, 입찰

법 관련된 선생님들의 도움이...

제가 인감도장을 분실했습니다. 새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요. 제가 법인으로 이사로 등록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님 새로 등록해야하는...

태그: 법률상담

사업자 폐업시 유통전문판매업 유지에...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21년도 6월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유통전문판매업 관련하여 21년도 22년도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태그: 식품위생법, 과태료, 세금, 법률상담, 사업자등록, 행정소송

전남자친구 협박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면 안됐지만 그전 유흥일을 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하였고 그 중간중간 정신적으로 힘들어 헤어지고 쫒아와서 스토킹 신고하고...

태그: 법률상담, 전남친협박, 협박죄성립요건해당성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1.A 대지 당사자 B건물 시동생들 2.A 대지 위에 B 건물이 있는 상황 3.A 대지 매도하려고 B 건물주에게 A 대지 매도 후 10%의 돈을 줄 테니 인감증명서 떼 달라고 요청>수락...

태그: 법률상담, 부동산법률, 대지매매, 인감증명서, 재산갈취, 부동산매매, 장애인복지, 위약금, 토지매매

보완수사요구

검찰청에서 보완수사요구로 넘어갔는데요. 그과정에서 제가 이사를했고,경찰서에 전화해서 주소변경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요구 하면...

태그: 보완수사요구, 검창청, 경찰서, 법률상담

모욕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명이 있는 단체방에서 상대방을 까내리고 놀릴목적으로 과거 흑역사 사진, 동양상을 뿌리면서 장난치는 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포함이 되는지...

태그: 모욕, 모욕죄, 법률상담, 법률자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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