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시 유통전문판매업 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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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21년도 6월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유통전문판매업 관련하여
21년도 22년도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모든 허가 관련해서는 사업자를 기반으로 허가가 이뤄집니다.
가장 상위 개념의 사업자 폐업을 진행하였는데 어째서
하위 유통전문판매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업자를 폐업해도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할수 있는 구조가 성립된다는것인데 어폐가 있지 않나요?
물론 절차상 이러한 일이 발생될수 있다하지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바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면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관련 법에 대해 간략하게 코멘트 주실수 있을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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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유통전문판매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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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절차상 이러한 일이 발생될수 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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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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