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항소심 공판이 한달 좀 넘게 남았습니다 1심 법정구속 상태고 합의돼서 전액변제된 증명서랑 피해자측 탄원서 거주지 분명한 증거 등등 모든 양형자료는 곧...

제가 학교에서 친구 지갑을 훔쳤다가 들켰어요 없어진거 없고 지갑 그대로 다시 찾았고요 그후에 학교에서 징계도 받았는데 그 친구가 경찰에 고소? 신고?도 해서 경찰서 가서...

그 검사가 피고인한테 뭐 확인하려고 묻는 행위를 뭐라하죠 심문..? 땡떙시 이러이러했는데 사실인가요? 같은식으로 계속 질문하는거요!

제가 1심에서 구형 4년을받고 선고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공소장 변경을 하여 다시 항소심을 한다고 합니다...

1. 일단 단순 돈 사기죄는 친고죄에요 비친고죄에요? 친족 아니고 생판 남입니다 2. 사기죄 원심 판결 확정 전 항소상태인데(도주우려 구속됨) 이 상황에서 고소취하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만약에 재판이 연기되고 공탁금을 걸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설명해주실...

1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일정금액 + 지급하지 못할시 연체금 붙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잊고 살자고 해서 저도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변론기일이고 원고 2명인데 둘다 같은 주장입니다 입증도 전자소송으로 다 한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1명만 참석해도 되겠죠? 따로 서류같은건 필요없을거같은데 맞나요?...

소년보호재판 받을때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몇분정도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재판받을때 판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한다면 어떤거에 대해 질문하시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