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사 항소

... 횡령배임 1심 검사항소로 징역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횡령배임 검사항소도 있는 항소심에서 억울해서 무죄를 받고 싶은데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고 다른...

... 1심에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검찰 측의 새로운 입증자료가 없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 검사의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3. 기각이 안될경우 또다시 재판이...

... 1심에서 무죄를 받은이상 이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검사가 항소한 거에 기각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도와주실 국선 변호사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미...

... 근데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음주운전이 두번째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안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1심 재판당시 보험회사의 합의금내역서를 내고 따로...

음주운전 1심 판결 후 검사 항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도 받았으나 변호인 목록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내문에는 원하는 변호인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다고 얘기를,들었습니다. 항소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안보았다는,이유로 1심선고가...

... 이미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문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판결의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항소가...

고정1심 끝나고 검사가 항소할시 2심에서 징역형으로 바뀔수도 있나요. /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경산청도...

음주운전으로 상대방2주진단 8월17일날성남지원에서 1심결과 집유2년에1년징역입니다 그에해당검사님이항소제출하였습니다 음주0.248입니다 전 항소는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