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위법한 돈 오송금한건 오송금 받은 계좌 주인이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위법한 사건에 연류된 거 알면서 그냥 돌려주면 위법에 동참한 게 되어 공범이 됩니다. 돌려주지 말고...

아파트 같은 동 내에서 아침마다 창문 열고 주기적으로 소리지르는 행동은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주민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정동 이성진...

회사에서 주차장에 주차를 원하면 개인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라고 합니다 월 주차료를 낸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주차를...

회사에서 회사와 약 2키로 떨어진 지점에 주차장을 만들곤 강제로 버스를 타고 출근하게끔 합니다. 버스시간도 뒤죽박죽 항상 시간이 다르고 너무 불편합니다. 회사가...

제가 수험생이라 집에새벽1시에 들어오는데 어제 어떤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까지 따라와서 층수를 누르지고 않고 저희 집까지 따라오려는 느낌이라 급하게 놓고온거 있는...

학생인데 독서록/독후감 제가 직접 써서 돈을 받고 판매해도되나여??? 안된다면 어떤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교대 근무로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만 2달전에 2층 층수 원룸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여 집주인분께 입주민 층간소음 좀 주의해달라는...

학생이 실수로 책을 안가져 오거나 실수로 헷갈려서 다른책을 가져오면 같은반 학생들에게 모두 아이스크림을 사야한다고 말하십니다. 다같이 상의해서 나온 벌칙 아니고...

만약 반 인원이 22명인 반에서 반장의 생각으로 경조사비의 목적으로 개인 5천원씩 모아서, 선생님 생신에 11만원을 주었을때, 위법인가요? 만약 맞다면 반장을 처벌하나요...

호기심에 상상하다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 산에 땅을 파다가 돈다발이 많이 나왔고, 돈다발의 주인이 일부를 나눠줄테니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 일부를 받고 비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