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9 페이지

게임 내 쪽지로 살인협박죄 or 고소...

게임에서 이렇게 두개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조선제** 이분하고는 한판의 게임을 진행한 상태이고 제가 이겼더니 저렇게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우선 게임 내 고객센터에...

태그: 통매음, 통매음고소, 통매음고소성립, 살인협박죄, 형사고소, 민사소송, 협박죄, 협박죄성립여부

경찰 조사중 녹음파일 제출 요구해도...

제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해당 내용만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파일을 잘라서 제출한게 있습니다 근데 조사중에 자르기 편집한 녹음내용 앞뒤로도 내용이 있어야...

태그: 협박죄, 협박죄성립, 협박죄성립여부, 통화녹음증거력, 통화녹음파일

갈취가 해당되고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저녁에 아는누나와 만나서 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누나랑만 노는줄 알고 갔는데 어떤 형이 있었습니다 어쩌다보니 그...

태그: 고소가능여부, 갈취죄성립여부, 협박죄성립여부

이것도 협박인가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소하고합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협박에 포함되나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그 사람이...

태그: 네이버카페, 협박, 협박죄성립여부

동행한사람도 고소당하나요?

아는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돈을 갚지 않아서 저와 같이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로 찾아갔습니다 만나질 못해서 내일쯤 다시 찾아갈건데...

태그: 협박죄성립여부

협박 및 영업방해 업무방해 이미지 타격

A가 B에게 6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렸고, B가 먼저 우리사이에 무슨 이자냐 이자는 안받겠다 기꺼이 빌려주겠다 기한도 정하지 않고 천천히 갚으라 했기에 A는 고마운 마음...

태그: 법률자문지원,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협박죄성립여부, 영업방해죄성립, 업무방해죄성립, 명예훼손성립, 소액재판비용, 강력범죄공갈협박, 민사소송, 처벌가능여부

세입자 퇴거전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

현재 다가구 주택 2층에 거주중인 세입자로, 현재 입주 12년차입니다. 본래 해당 집의 임대인인 노부부는 수선 유지의 의무에 관해 굉장히 소홀하셨습니다. 제대로된 as는 입주...

태그: 세입자, 임대인, 갈등, 원상복구의무, 원상복구범위, 협박죄성립여부

폭언 폭행 해당이될까요?

어제 갑자기 어느 직원 (편하게a라하겠습니다) 분이 일하는것이대해 직장에 불만이 많았는지 학원 사무실에서 진짜 거짓말안하고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셨고, 부장이 알게되어...

태그: 폭언고소, 폭언, 협박, 협박죄성립여부, 폭행, 직장내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

미성년자 협박, 사진유포 등 제발...

랜덤채팅을 하다가 카톡으로 넘어와서 대화한 사람있어요. 제가 실수로 카톡 프로필에 제 알몸 뒷태 사진을 올렸는데 잘못올린 사진을 캡쳐하고 듣고싶지 않은 성희롱과...

태그: 협박죄성립여부, 사진유포협박, 사진유포대처, 협박신고, 미성년자, 피해자

주차선 내에 주차했는데 욕먹고 강제출차...

지난주 토요일에 밤에 와이프랑 처제부부네 집에 놀러갔습니다. 경비실에 동호수 말하니 문열어줬고 야외주차장에 주차 후 밖에서 저녁먹은 다음 처제집에 가서 2차로 술을 더...

태그: 주차문제, 협박죄성립여부, 주차위반,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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