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중학교 소년보호처분 전과

현재 중3학년이고 2년전에 대전가정지방법원에서 1호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저의 꿈이 검사인데 성인 되서도 전과및 범죄기록이 남아있나요? 검사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태그: 검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처분

상해 보호처분

지금 만 17세인데 6명이서 한명을 불러서 때렸어요. 때린건 저 혼자이고 머리 5대 정도 손바닥으로 치고 배 한 대 발로 찼어요. 저말고 한 명도 어깨 밀쳤다고 고소 당했는데...

태그: 상해, 보호처분, 보호처분예상, 소년보호처분, 상해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좀...

전 미성년자이고 공범은 성인입니다 저와 공범이 a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었는데 저와 a와 연락이 되어 공범이가 만나서 얘기하자 한다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처분

제가 친구와 돈이 필요해서 키오스크를...

특수절도 2 특수재물손괴 2 미선년자 입니다. 첫 재판 입니다 처분 결과 알고 싶습니다. 장풀 받지 않을까요?

태그: 미성년자처벌,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 변호사님께, 법률상담, 소년법,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

청소년 신분증 도용

다른사람 신분증 사진으로 찍어서 담배 술 반복적으로 구매를하고 그걸 경찰한테 걸려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신분증 도용 처벌 쎄게 받나요? 재범이에요 특수절도 2건...

태그: 처벌, 소년보호처분, 신분증도용

소년보호처분 4호 처분 05년생 술

제가 소년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작년 10월 말 쯤 받아 현재까지 보호관찰... 남겨봅니다 소년보호처분 4호로 05년생인 당신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태그: 보호관찰기간중,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9호를 받고 소년원 송치되었는데 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항고를 하고 싶은데 항고장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태그: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최대한 낮게 받을 수...

... 소년보호처분을 받는건가요?.. 소년보호처분을 최대한 낮게 받으려면 어떻게...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들 분이 만 17세이기 때문에...

태그: 소년보호처분

청소년 건조물침입죄 처벌수위

고등학생인데 작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올해 건조물침입죄으로 기소유예 받았는데 또 학교에 무단침입을 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성문도...

태그: 건조물침입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처분, 주거침입, 처벌수위, 청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 있으면 판사가 될 수 없나요?

학폭위 기록 및 소년보호처분 있으면 판사가 될 수 없나요? 학폭위 기록 및 소년보호처분 있으면 판사가 될 수 없나요?

태그: 판사,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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