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Qna 관련 답변 7 페이지

제가 사기를 당하였는데 인스타에 한 아이를 사기꾼으로 잘못 특정하고 돈 안주실시 법적 조취 취하고, 도망갈시 학교에 연락 드릴 수 밖에 없다 < 라고 하였는데 협박죄로 고소...

... 공부만 하면 사람들 비웃는 소리들리고 모욕하는 소리들리고 그래요. 누가 일부러 알고 방해하는것처럼요. 그래서 다시 티비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그러면 갑자기 또...

... 고아년 이랬는데 고소 되나요 궁금해서요 '창녀'라는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한다면 접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인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단체톡방에 누가 저를 반어법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그 단톡에 있는 누가 봐도 저에 관한 내용이었고, 문장 자체만 보면 욕설은 커녕...

... 엄마 없는 티 내지마라라는 식으로 했는데 둘다 성립됄까요? '경북 포항 사는 김철수'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에 모욕 및 명예훼손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선고 2019도7370 판결 [모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 뒤져봤는데 모욕죄는 대부분 공연성,모욕성의 성립이 잘 되는데 특정성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신이 서에 가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면 반려가 되거나 검찰 선에서...

제 남자친구가 하는 게임에서 다른 분들이 자꾸 제 이름을 언급하고 전체채팅(모르는 사람들도 볼수 있게)으 로도 실명을 언급 하면서 ㅇㅇ이랑 술마셔야 겠다 ,ㅇㅇ아 빨리...

... 혼자서는 뭘해도 좋은데 같이 고생하는 사람한테 피해 안 주었으면 합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성적모욕을 함 바로 차에서 내려서 촬영한다고 하니...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