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Qna 관련 답변 4 페이지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현재 소규모 sns에서 활동하는 중입니다. 해당 sns에서는 그 어플 관련 오픈 채팅방 개설이 금지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유저 6명가량이 오픈...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보호처분만 받는건데 그러면 촉법소년은 범죄자가 아닌건가요? '보호처분'은 장래... 이것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 촉법소년같이 사회 물 흐리고 다니고 미꾸라지처럼 내 세상같고 중2이 워낙 심하게 도져서 공공기관 건들라고 하고 관심병이 더 심해져서 범죄를 저지르지 그러면 인생...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이유랑 연령하향이 되면 좋은점 알려주세요 연령하향 안해서...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미성년 범법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 14세 미만촉법 소년은 전과기록은 남지않고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하던데 수사기록... ■ 소년법상 14세미만의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할...

어디서 청소년들이 어떤 아저씨한테 성매매 한다고 거짓말 치고 만난 담에 다같이 아자씨 폭행하고 소화기로 때렸던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ㅠㅠ 뉴스 자료 있으면 같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논제로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나이대에 촉법소년 제도를 믿고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제한을 스스로 판단이 불가능한...

동급생과놀다가 생긴 말다툼으로 욱해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반성도 안해서 교육받은대로 신고 사이트에 신고했습니다 117에서 전화도 와서 사고받고 싶다는 뉘앙스로...

-근데 만약에 중1이 한다고 치면 모르고해도 빨간줄그이나요?아니면 둘다 안그이거나 알고하는것만 그이나요? 그리고 이 알바가 걸리면 30일 정지 되잖아요?모르고하면 30일...

제 나이는 만11세 12년생이구요) 어느날 제가 아는 언니2명이 알바 링크를 보내서 들어가보니 오픈채팅방이 나오면서 저에게 연락처 490개를 주더라구요 그 연락처에는 a1~a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