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범죄자가 아닌건가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보호처분만 받는건데 그러면 촉법소년은 범죄자가 아닌건가요?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속칭 '빨간 줄'이...

... 즉,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19세가 살인을 저질러도 54%만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촉법소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든 소년원...

... 아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건 아니죠?? 처벌을...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 조치를 받게... 따라서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인 것입니다. 만 14세를 넘게...

... 촉법소년은 따로 제도나 법이 있는건 아니고요. 소년법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관련 기사 이 기사의 범죄자는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이 아닌데 지가 촉법인줄 알고 난동...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안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만약 촉법소년이 사이버욕설로인한...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되면 경찰조사를 받고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이 아닌...

... 범죄자에 대해 8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피해자와 촉법소년은 다음역에 내려서 그 역에서... 상황은 여기까지고 이 상황들은 실제가 아닌 예시이므로...

... 제가 알기로는 촉법소년은 재판을 받아도 징역까지는 안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어떠한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수사라는건... 촉법소년들이 경찰서에가서 수사관이 물어보는건 수사가아닌 뭔가요 지식in에 찾아...

... 1.촉법소년이 일반경찰이 아닌 철도경찰에 신고를 당해도 기록이 남습니까? 2....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도경찰에 신고를 당해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생계유지형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 범죄자(촉법소년)과 일반 범죄자(성인) 각... 벌금조금일거고 소년은 1호받겠네요 합의가된다면 성인도 기소유예나오거나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