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쇼핑몰을 하고있습니다. 한 고객님이 주문건으로 주문을 해주셨고 , 거래처에 입금을 제 돈으로 먼저 해드렸고 고객님이 잠수를 티버렸습니다. 증거는 다있고요...
지인들 선처탄원서를 받으려 하는데 신분증이 꼭 첨부가 되어야 돼는지 알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인들이라 한들 신분증 복사본을 달라고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여...
사진 확인해주세용 이 법이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건가요 제가 법 이해를 잘못했을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도 부탁드려요 ㅜㅜ
범죄도시4 백창기는 형량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추가로 범죄도시2 강해상 형량 어느정도 나올지도 궁금해요
고2학생입니다. 학교 과제로 3분 스피치를 하는데요, 작년에 법을 주제로 피피티를 제작할 때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의 차이점이나 분류하기 구분하기 이런 점들을...
안녕하세요 22년5월경에 당근마켓 중고사기를 치고 피해자 변제 다 한후 구약식 벌금 15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현재 지인에게 거짓말로 300만원을 빌리고 2년이 지난작년...
... 다만 선고기일이 5월 17일인 경우라면, 통상 선고기일 1주일에서 3일 전에는 판사님꼐서 판결문을 쓰시기에 가능하시면 빠르게 탄원서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법적요건이 무슨 뜻이에요? 요건 =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주겠다 하면 100점 맞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법적 요건은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자녀 입니다. 사기꾼은 저희 어머니와 친했던 사람이고요. 갚지 않은 돈은 1억2천 입니다. 계모임 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계를 2개?3개정도 들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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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경찰은 왜 쓸모가 없는건가요?? 판사든 경찰이든 현행 법률과 제도하에서는 최선책입니다.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법률, 경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