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전 선처탄원서에 대해서 내공100 페이머니까지

재판 선고전 선처탄원서에 대해서 내공100 페이머니까지

작성일 2024.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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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선처탄원서를 받으려 하는데
신분증이 꼭 첨부가 되어야 돼는지 알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인들이라 한들 신분증 복사본을 달라고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여

양형자료로 아빠 아픈것도 첨부 해두 됄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탄원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건 해당 탄원서가 조작이 아니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런것일뿐

탄원서에 반드시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필 서명 정도만 들어가도 어느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제출 안하는 것 보다는 자필로 생년월일 이름 서명날인 정도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신분증 사본 주실수 있는 분은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네요.

청소년이라면 보호자의 탄원서도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수 있으니 가능하면 반드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아빠가 아프다는건 단지 그 사실만으로 양형자료가 되기는 어렵죠.

상황에 따라서는 참고가 될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청소년 같은데,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없으셔서 더 자세한 답변은 어려울것 같네요.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답변확정 후 추가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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