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형사 합의/ 사기 합의/ 사기죄
... 실형받고 구속됐네요 징역1년정도 나왔고 항소 앞두고있는데 매달 얼마씩 갚는 조건부합의 요즘엔 안봐준다해서요ㅜ 무조건 70%이상은 변제되야 판사들이...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초범
... 2023년 5월경 폭행으로 인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저는 24년 4월에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저는 징역형을 보는데 항소를 제출해보셔라 라고 하시며...
재판 보면
지금사건 형사계에서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기는거라서 기다려보라고하는살황인데 걱정되서 상담좀 받을수잇을가해서 올립니다 벌금형일지 징역이유가 충분히될지 1대 질문
징역 판결에 대한 궁금증?
... 미수범은 징역 20년형 구형. 2. 방금 인터넷 기사 보다가... 징역 27년.... 법에 무지하고,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기준의 잣대로 위 징역형...
출소자 지원금 자격
...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개월 징역을 살고 출소했습니다. 취업전에 생활이 너무... 5개월 달징역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에 신청해서 된다면 몇일안에 지급이...
교도소 생활중 암에 걸리면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과실치사로 2년을 받으셨는데 몸이 좋지 않아 외진을 나가셨고 큰병원가보래서 검사결과 폐암 2기십니다... 가석방될까요..ㅠ 걱정입니다...
동원훈련 무단불참때문에 급하게...
제가 징역을 살고 나와서 5월18일날 출소를 하였는데 이메일이나 우편을 제가 징역에 있는동안 받아보지 못해서... 전화해서 징역 때문에 예비군 날짜 통지서를 확인하지...
만 18세 미성년자 징역받을 확률 높나요..
... 1.죄가 2개인데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죄 를 저질렀는데 죄가 2개일때 실형,징역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높아지나요..? 2.초범이고 인터넷 관령 사건인데도 실형이나 징역 선고...
해외에서 범죄를 질렀을때..
테러나 국가적 범죄가 아닌 이상 범죄를 지른 나라에서 재판 받고 형을 치르는거 맞나요? 외국인이라고 한국 돌아와서 한국에서 형 받는거 아니죠? 국제 범죄의 경우 연관된...
미성년자인데초범인데 실형,징역...
... 1.죄가 2개인데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죄 를 저질렀는데 죄가 2개일때 실형,징역... 3.초범이고 인터넷 관령 사건인데도 실형이나 징역 선고 받나요..? 너무 무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