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실혈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업무상횡령죄 처벌이나 형이어떻게될까요
휴대폰매장에서 일하다가 2500만원정도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어 재판중에있습니다 피해금액에서 2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인해 변제를한상황이고, 처음 징역6개월이 나와서...
이경우 업무상횡령인지 횡령인지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상품을 따로 빼돌려서 판매를 해 이득을 취했다면 업무상횡령인가요 그냥 횡령인가요 차이는 어떻게 갈리는지요?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입니다....
만 18세 미성년자 징역받을 확률 높나요..
... 1.죄가 2개인데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죄 를 저질렀는데 죄가 2개일때 실형,징역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높아지나요..? 2.초범이고 인터넷 관령 사건인데도 실형이나 징역...
업무상횡령 공판 검사구형2년6개월
... 업무상횡령죄로 공판을 받아 검사구형 2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개인 채무로 인하여... 귀하의 상황을 이해 하며, 업무상횡령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인 돈 사기 질문이요
... 제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사기죄 실형 받을까요?
... 제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이 거짓 없는 사실이라면 이번에도 실형 가능성은 낮죠 특히 피해금액이 재판 전 혹은 재판 중에라도...
구속 실형으로 인한 대학교 휴학가능한지
실형으로 인해 수감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대학교 휴학이 연장되는지요. 아님 퇴학처리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휴학계 받아줍니다. https://blog.naver.com/prisons_
고소 가중처벌에 대해서
만약 상대방이 A범죄와 B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면, 두개가 가중 처벌 되나요? 성폭력에 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공갈미수 검사구형1년 실형가능성있나요?
...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가 1년 실형 구형했어요. 이런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형의 가능성의 경우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검사항소
...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를 받아보았더니 처벌이 가볍고 동일전과가 있기에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