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검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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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이렇게 찾게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중인 상태이고,
별개로 현재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800만원 벌금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를 받아보았더니 처벌이 가볍고 동일전과가 있기에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 하고있으나, 앞에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항소답변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할지와 반성문과 탄원서도 같이 제출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저는 현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중인 상태이고,
별개로 현재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800만원 벌금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이유서를 받아보았더니 처벌이 가볍고 동일전과가 있기에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 하고있으나, 앞에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항소답변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할지와 반성문과 탄원서도 같이 제출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