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나 재판 받는날에 학교에 시험이 있으면 법원에 연락해서 하루나 몇시간만 미뤄달라 하면 해주나요? 내공 100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재판연기신청하면 되고...
그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으니 몇월 몇일 몇시에창원지방법원으로 보호자와 보호소년과 함께 출석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심리개시 되면서 국선보조인이 선정 되었는데 밑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혀있고 외에는 없고 그런데 조사 심리하러 법원갈때 까지 3주정도 남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위에 사진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수 있게 쉽게 해석 부탁드리거 글 중에 궁금한게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거나 방문 할 경우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집에 불시에...
심리개시하면 국선보조인인가 변호사인가 선임 된다고 하던데 따로 연락이 오나요? 오면 보호자한테 오나요 학생한테 오나요? 내공 50 심리개시하면 국선보조인인가...
심리개시 할때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집으로 찾아 올수도 있나요? 미리 통보 하나요? 내공80 1.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호소년 사건에서 처분 내릴때 부모의 보호능력도 따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두분다 몸이 안좋으시거나 바쁘실때 이걸 제외 하고 반성,혐의 인정,첫 범죄,재범의 가능성만...
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이송될때 이유에 위 소년에 대한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이송될때 이유에 위 소년에 대한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소년 사건에서 처분 내릴때 부모의 보호능력도 따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두분다 몸이 안좋으시거나 바쁘실때 이걸 제외 하고 반성,혐의 인정,첫 범죄,재범의 가능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