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조언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심리나 재판 받는날이 시험치는 날이면

심리나 재판 받는날에 학교에 시험이 있으면 법원에 연락해서 하루나 몇시간만 미뤄달라 하면 해주나요? 내공 100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재판연기신청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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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말고 다른 지역 법원에서...

그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으니 몇월 몇일 몇시에창원지방법원으로 보호자와 보호소년과 함께 출석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태그: 소환장, 법원, 지방법원, 촉법소년, 비행소년, 보호처분, 소년원, 변호사조언,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한테 연락이 안와요

심리개시 되면서 국선보조인이 선정 되었는데 밑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혀있고 외에는 없고 그런데 조사 심리하러 법원갈때 까지 3주정도 남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태그: 국선보조인, 법원, 지방법원, 촉법소년, 변호사조언, 비행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법원에서 결정전 조사 안내문 날라왔는데...

위에 사진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수 있게 쉽게 해석 부탁드리거 글 중에 궁금한게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거나 방문 할 경우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집에 불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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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개시 할때 국선변호사 관련 질문

심리개시하면 국선보조인인가 변호사인가 선임 된다고 하던데 따로 연락이 오나요? 오면 보호자한테 오나요 학생한테 오나요? 내공 50 심리개시하면 국선보조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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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서 집으로 찾아올수도 있나요?

심리개시 할때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집으로 찾아 올수도 있나요? 미리 통보 하나요? 내공80 1.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그: 보호관찰, 보호관찰소, 보호처분, 변호사조언

재판 보호처분 결정할때

보호소년 사건에서 처분 내릴때 부모의 보호능력도 따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두분다 몸이 안좋으시거나 바쁘실때 이걸 제외 하고 반성,혐의 인정,첫 범죄,재범의 가능성만...

태그: 상담, 법원, 소년재판, 소년원, 10호처분, 가정법원, 변호사조언, 비행소년, 보호처분

재판 사건이송 해석좀요

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이송될때 이유에 위 소년에 대한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태그: 소년재판, 촉법소년, 재판, 변호사조언, 비행소년, 소년원, 효광원, 10호처분

보호소년재판 사건 이송이유 해석좀요

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이송될때 이유에 위 소년에 대한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태그: 재판, 촉법, 촉법소년, 사건이송, 소년재판, 변호사조언, 판사조언, 비행소년, 범죄, 사건

보호소년 재판 사건 다 인정하면

보호소년 사건에서 처분 내릴때 부모의 보호능력도 따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두분다 몸이 안좋으시거나 바쁘실때 이걸 제외 하고 반성,혐의 인정,첫 범죄,재범의 가능성만...

태그: 보호처분, 변호사조언, 판사조언, 소년재판, 보호소년, 판사, 재판, 소년원, 1, 동영상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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