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Qna 관련 답변 15 페이지
청소년 절도 처벌 수위
만 17세 청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의 물건(에어팟, 애플 팬슬 등 자잘한 것)을 훔쳐 중고 거래에 되팔아 도는 버는 식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이 일방폭행을 저지르면...
2010년생 아이가 같은 나이 친구한테서 안경쓴 상태로 주먹으로 맞아 눈꺼풀이 찢어져 11바늘 꿰멨습니다. 병원비는 100만원 넘게 나오고 눈위에는 흉한 길쭉한 흉터도 남았어요....
카드 도난후, 사용
안녕하세요.카드를 분실하였고, 경찰에 신고 후 사용자들을 잡았습니다. 10세 정도의 소녀 여러명이 제 카드를 12차례에 걸쳐 8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이후 저는 경찰서에...
태그: 카드부정사용, 민사소송, 피해자, 가해자소송, 민사, 법률자문, 촉법소년형사처벌, 촉법소년, 카드도난, 소송
초등학교 상습폭력 촉법소년 법률분들...
... 좋을까요 촉법소년법이라 상대부부도 당당한거... 촉법소년인데도 3.제친구네 가정형편이 좋지못합니다. 집에... 우선 형사는 크게 만나이로 촉법소년이라 합의도 안해도...
촉법소년(웹툰) 옷 질문
촉법소년 웹툰에 이윤성이입고있는 저 스투시 니트?맨투맨?제품이 뭔가요 일본 STUSSY 8 BALL CREW 스테이시 스투시 남녀공용 기모 맨투맨
다이소,올리브영 샘플 절도 & 촉법소년 나이?
... 저희가 올해 14살 15살인데요 (만나이x) 촉법소년 일까요? 2 .저희가 몇칠전 부터... 저희가 올해 14살 15살인데요 (만나이x) 촉법소년 일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게임하다 통매음 신고
... 현재 촉법소년 입니다 3 어떤 처벌을 받나요? 4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까요? 5 게임하다 신고한다는데 신고를 할까요? 6 합의금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7 기소유예나...
촉법소년 모욕죄나 통매음
촉법소년때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범입니다 그리고 게임하다가도 신고가 될까요? 캐릭터 명만으로 그리고 전과도 남는건가요? 신고가...
소액사기도 빨간줄 그이나요?
2주전에 똑같이 소액사기를 당해 당장 돈이 없어지니 기분이 안좋아 돈을 벌고자 안좋은 쪽으로 똑같이 35000원 소액사기를 쳤습니다. 쓰레기 짓인걸 알지만 그 당시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