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 형사조정 의사가 있느냐길래 있다고 한 상태고 상대 찬반 여부에 따라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초범에 이런 일에 연루된 적도 없이...

거래처인 철물점 직원에게 특수상해를 당하였습니다. 볼펜으로 얼굴부위를 찔려 관통이 되었고, 현재는 검찰에 기소된 상태 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모든 치료비는 본인이...

... 형사조정인가요? 님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경찰은 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불러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 분께...

... --> 형사조정에 응하고, 조정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로...

1000만원 정도 사기를 2월 달에 당해소 고소를 했는데 사기 친 애가 연락와서 형사조정신청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당장...

...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대기중이고요 피해자는 제... 검찰로송치된단계에서 형사조정이 대기중인상태인데... 검찰로송치된단계에서 형사조정이 대기중인상태인데...

... 두절되서 형사조정을 못하고있습니다 초범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며 연락이 계속 두절되서 합의 를 못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징역갈 확률이 크나요?...

3월달 초에 3월 7일 ?정도에 형사조정실에서 연락 와서... 안오네요 형사 조정실에 먼저 연락해야하나요? 만약... 했는데 형사조정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안오는 경우도 있는지...

... 일종의 유형력에 해당하는 폭행건때문에 사건이 접수가 되있는상태입니다 이런적이처음이고 전과는아예없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형사조정 대기중인 상태구요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