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고소했는데 절차 알려주세요
익명 작성일 - 님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경찰은 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불러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 분께 합의를 원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피해자분께 연락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라고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협의가 있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쪽 직원분이 정식으로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조율해주는데 이걸 형사 합의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시 모욕죄,단순폭행죄는 반의사처벌죄이기 때문에...없던것으로 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검사가 판사에게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신청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작성한 서류만을 보고.....30만,50만,100만 원 벌금을 구형합니다.
이걸 구약식재판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 결과를 인정하면 벌금 납부하게 됩니다. 전과도 기록됩니다.
가해자가 인정을 못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정식 재판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걸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면, 없던것으로 됩니다.
피해자분께서 끝까지 가셔서 가해자가 적정한 판결을 받게 하실도 있고요.
적정선에서 합의해 주시는 아량도 베풀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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