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절차 및 같은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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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시비가 붙어 실랑이 후 상대방이 뒤통수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저거 완전 형편없는 놈이네 저거“ 및 ”넌 애미애비도 없냐?(이미 한번 해당 발언을 했었고, ‘가족 건들지 마라’라고 하고 넘어갔으나 차에 타고 가려는 상황에서 한번 더 발언)”는 말에 멱살을 잡았고 직원들이 말려서 놓았으며 이외에 추가적인 구타 없이 멱살로 송치됐습니다. 담당 형사분 말로는 주유소 직원들도 상대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고, 상대는 그런말 한 적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 형사조정 의사가 있느냐길래 있다고 한 상태고 상대 찬반 여부에 따라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초범에 이런 일에 연루된 적도 없이 깨끗해서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고, 상대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는 있으나 터무니없는 소리하면 그냥 안 할 생각이고, 합의여부나 처벌여부를 떠나서 상대가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모욕으로 소송을 걸 때 앞선 이 건의 경찰수사내용을[주유소 직원 증언, cctv확인 내용 등(확인만 한 것인지, 확보를 한 것인지는 모름)]을 이용할 수 있나요??
cctv 증거보존청구?도 신청 안했고 녹음 및 블랙박스 녹화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계셨던 주유소 직원분은 아직 거기서 일하시고 계신것 같긴 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한게 아닙니다.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 형사조정 의사가 있느냐길래 있다고 한 상태고 상대 찬반 여부에 따라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초범에 이런 일에 연루된 적도 없이 깨끗해서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고, 상대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는 있으나 터무니없는 소리하면 그냥 안 할 생각이고, 합의여부나 처벌여부를 떠나서 상대가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모욕으로 소송을 걸 때 앞선 이 건의 경찰수사내용을[주유소 직원 증언, cctv확인 내용 등(확인만 한 것인지, 확보를 한 것인지는 모름)]을 이용할 수 있나요??
cctv 증거보존청구?도 신청 안했고 녹음 및 블랙박스 녹화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계셨던 주유소 직원분은 아직 거기서 일하시고 계신것 같긴 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한게 아닙니다.
#형사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