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이거 주작이다 하고 이유쓴거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가능한가요? 아뇨 불가능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태그: 허위사실유포죄성립, 허위사실명예훼손,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께조언을구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법률상담, 허위사실유포죄
친한 사이인 A와 B끼리 서로 일을 못한다며 놀리는 것을 C가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하여 상사에게 징계를 요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C의 주장: 자신이...
태그: 허위사실, 명예훼손, 명예훼손성립, 고소, 허위사실명예훼손, 명예훼손고소, 고소가능여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몇개월째 속상하고 참고 맘상하고 참다 고발가능하면 하고싶어 글 올립니다 고기집써빙알바를 하고있으며 같이 일하는 찬모와의 대립인데요 하루는 휴일에 가족과...
최근에 친구랑 싸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말도 안되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1.아는 오빠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랑 모텔에서 나왔다....
전날 주차시비로 A와 언쟁이있었는데 다음날 (24시간 더지남) 오전 10시경 다짜고짜 전화와서 내차에 니가빵구냈지? 하면서 쌍욕을 하길래 (문자로 빨리나와라고 한...
명예훼손 고소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고소인)는 고소장접수후 3~4일지나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가해자조사는 됬는지? 어떻게...
태그: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사실명예훼손, 경찰조사후, 벌금형
당근 거래중 중고폰을 판매했는데 (2년 좀넘게 사용하다가 폰교체로 인해 판매했고 고장증상이나 as한번 한적없는상태였고 직거래로 거래했습니다. 거래 당시 구매자가 저도...
... 그러면서 앞에서는 모르는척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나요? 경찰쪽에 허위 증언이 들어간 상태이고...
태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명예회손죄성립, 명예훼손성립, 허위신고,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성립, 허위사실명예훼손
학교 홍보대사에 임명되어 일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홍보대사 sns로 누군가 저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정보와 사진을 보내서 제명당할 위기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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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송중이였고 시청자들과 게임도중에 게임내 모르는사람이 다른사람한테 시비걸리고 저에게 친추와서 욕설과 시비를걸기래 방송오라했고 방송에서도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