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고소

허위사실 유포 고소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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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친구랑 싸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말도 안되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1.아는 오빠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랑 모텔에서 나왔다.(현재 저는 3년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소문을 얘기해준 사람한테 사과를 들었는데 최근에 저한테 사과를 한분이 사실 친구가 소문을 낸거라고 하더라고요.)

2.아는 오빠랑 둘이 뭐가 있다. 둘이 남친 몰래 만난다.(둘 다 흡연자여서 같이 담배를 피거나 남친한테 얘기하고 밥을 몇번 먹었어요.)

3.제가 친구한테 “그 오빠 뺏지말아라. 내꺼 뺏지말아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친구가 다른 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했어요.

4.제가 그 오빠를 좋아하는 거 같다.(그 오빠랑 남친이랑 친구여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지금은 그 오빠랑도 사이가 좋지않아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소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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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고소란 수사단서로써 이런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질문자 말대로 "증거가 불충만"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불송치결정으로 종결처리합니다

■ 따라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 송치가 가능하도록 증거가 충분해야 하고 또 송치받은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햐야 하며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 받을 수 있을려면 반드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하는데에는 고소장을 본인이 쓸 수 있다면 특별히 들어갈 비용은 없으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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