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집행유예가능성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1심때 2년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1년 살다가 2심 항소때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는 다했고 초범에 벌금전과 없습니다 변호사 포함해서 모두다...

제가 1심에서 구형 4년을받고 선고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공소장 변경을 하여 다시 항소심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1심에서 구형 4년을받고 선고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공소장 변경을 하여 다시 항소심을 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 실형, 사기 합의서에 피해 원금 합의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적어야지 법적효력이 생겨서 풀려날수있는건가요? 그냥 원금 기준 매월 얼마씩 언제까지 갚기로...

동생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다가 잡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7명이였고 그중6명은 합의가 되었스며 1명은 공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판결에서 구속...

아는 지인이 19살인데 6월달에 특수협박,특수폭행,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에 있다가 1년6개월~2년을 선고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폭력 한 건 아니지만 술 엄청 먹고...

아는 지인이 19살인데 6월달에 특수협박,특수폭행,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에 있다가 1년6개월~2년을 선고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폭력 한 건 아니지만 술 엄청 먹고...

친구가 작년에 무면허랑 음주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재판이랑 벌금 상대방 합의금까지 해결한 상태인데 이번에 통합적으로 재판을 봤는데 주변사람들은...

아는 지인이 19살인데 6월달에 특수협박,특수폭행,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에 있다가 1년6개월~2년을 선고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폭력 한 건 아니지만 술 엄청 먹고...

아는 지인이 19살인데 6월달에 특수협박,특수폭행,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에 있다가 1년6개월~2년을 선고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폭력 한 건 아니지만 술 엄청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