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대방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검찰로 넘어갔어요 이경우 합의가 안되는건가요? 2.그리고 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가지만 빨리 여쭈어 봅니다 상해 폭행건으로...
... 그럼에도 그 취객말만 듣고 폭행죄가 성립할수있는지... 폭행죄 성립 가능성: 현재 상황으로는 아버지가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확실하게 판단하기...
... 폭행죄로 들어갈까요 상해죄로 들어갈지 궁굼합니다. 4. 맞은건 처음이라 신고도 처음하는데 미성년자 합의금 기준과 성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5. 미성년자면 부모님이...
친구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구치소를 갔습니다 들어보니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한 후 합의를 하지않고 겁을 먹었는지 말도 없이 혼자 책임지고 갈려하다가 가족도...
주유소에서 시비가 붙어 실랑이 후 상대방이 뒤통수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저거 완전 형편없는 놈이네 저거“ 및 ”넌 애미애비도 없냐?(이미 한번 해당 발언을 했었고...
단순폭행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송치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후 다른 연락은없었으며 송치연락 이후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분께서 저랑 만나기 불편하다고...
... 합의를 잘 한다면 피해자가 고소 취하 할 수도 있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형사전담센타.JPG
... 같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데 올해로 2년차고 내년도 3년차라... 기재한 것과 같이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안녕하세요 대략 2년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생겨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지만 말싸움을 하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